2차 재난지원금 지급

2차 재난지원금 검토

코로나 확진자수가 연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서울, 경기 등)은 이미 2단계가 시작되어 프로스포츠 무관중, 실내 및 실외 행사 인원제한, 고위험시설(PC방, 노래방, 유흥주점 등)12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는 벼랑끝에 몰리고 대출에만 매달리는 시점에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배경

여당의 정책위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PC방 업주 등 자영업자들에게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고 경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더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 입장에서는 추석 전 지급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미 재난지원금을 처음 지원할때도 정부에서는 전국민 지급을 반대하다 다시 돌아선 사례가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지급금액, 지급시기 드엥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먼저 이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즉, 2차 재난지원금을 1인 30만원이 적당하다고 보며,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적정 대안으로 설명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여름철 장마철로 인한 폭우로 수해민들이 상당히 많았고 아직도 깊은 시름에 빠져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이틀 일하고 삼일을 쉬는 등 현 경제수준과 앞으로의 여건 역시 나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예상 효과?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았고 언급하기는 섣부르지만 1차재난지원금의 지급으로 인한 효과는 가장 확실한 코로낙 경제 대책이었습니다. 실제 코로나 지원금을 기부형태로 반납한 인원들도 예상치를 훨씬 밑돌았다고 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으로 동제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돌리기도 했지만, 재난지원금 외에 긴급복지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등 경제정책이 이제 끝나가는 무렵이기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적기이기도 합니다.

3단계 사회적거리두기 실현되나?

2차 재난지원금도 이슈이지만 3단계거리두기의 시행 여부 역시 큰 이슈입니다. 현재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만으로도 큰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데 3단계 시행을 하게 되면 프로스포츠 무관중, 원격근무, 영업중단 등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마스크를 생활화 하여 코로나 예방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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