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방제도 변경사항 및 주요정책

그동안 소방을 주제로 여러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소방분야 중 달라지는 제도 및 주요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소방분야는 달라지는 제도가 8건, 국민생활과 관련된 주요 소방정책 8건이 있는데, 이중에서 일반국민들이 알아두면 좋을만한 사항만 추려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허용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 및 공포됨에 따라 각 기관별 구성원의 신청으로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은 소방, 경찰 등은 직장협의회 설립이 불가했으나, 2020년 6월 11일부터 4급이상 기관장 단위별로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과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직장협의회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2.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확대

몇년 전 대형화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천밀양화재 및 세종병원 등 의료기관에도 대형화재가 난 것을 계기로 거동불편환자 들의 이용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19년 8월 6일부터 모든 병원급 의료시설에 대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신축병원은 물론이고 기존 병원급 의료시설도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설치의무가 소급 적용되는 기존 병원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대신해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3.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및 보고기간 단축

2020년 8월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문관리업자가 점검하도록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한 점검결과보고서 제출기한도 기존30일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이는 비전문가인 관계인이 스프링클러를 점검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자체점검 후 신속히 불량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4.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기준 강화

2020년 1월1일부터 건물의 소방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기준이 6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건물이 복잡해지고 위험요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안전관리자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자신의 스마트폰 119전화번호에 질환, 복용약, 진료병원 등을 등록하면 119신고시 자동으로 정보가 상황실로 전송된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해야 하는 기존의 등록방법을 개선해서 별도의 가입절차도 없어집니다. 이는 2020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5. 119구급차 안전성과 편의성 강화

2020년부터 신규로 도입되는 119구급차는 차량측면 에어백, 측후방 충돌방지장치, 와이드미러 등 교통사고시 피해 감소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합니다. 아울러 환자실 공간이 기존보다 넓어진 구급차량 규격을 마련해서 응급처치공간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소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일부과목 출제 범위 변경

2020년부터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시 수학, 사회, 과학 등 일부 고교과목에 대한 출제범위가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을 적용해서 변경됩니다.

 

이상 2020년에 새롭게 변경되는 소방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전에 포스팅했던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 기간의 단축과 함께 병원급의료기관 스프링클러설치 확대만 봐도 소방분야가 제도적으로 얼마나 강화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최근 방탈출카페 및 스크린야구장 등에 대해서도 다중이용업소 지정할 것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항상 귀를 기울여야 나중에 불이익을 줄일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원문은 소방청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