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정책 3분정리

한국판 뉴딜정책 요약 정리

최근 한국판 뉴딜정책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뉴딜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뉴딜정책을 시행한다니 모두들 궁금해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최소한 사람들 틈에 끼어 아는 척은 하려면 아래 내용정도만 간단하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소비위축에 따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자영업자의 한숨또한 길어지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에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4월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을 처음 언급했고 이후 3대 프로젝트와 10대 추진과제를 담아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뉴딜 뜻 : 1933년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경제 공황에 대처하기 위해 시행한 경제 부흥정책

한국판 뉴딜의 구조와 추진체계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은 위 도표와 같이 안전망 강화를 기반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두 개의 축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는 2025년까지 총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목표입니다.

디지털뉴딜이란?

디지털뉴딜은 코로나로 인한 원격근무와 비대면의 확산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디지털 역량이 중요해지고 비대면 비즈니스가 유망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D.N.A(data-network-ai)생태계를 강화하고, 교육인프라의 디지털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교통 및 수자원, 물류 기반시설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린뉴딜이란?

해외 주요국가들은 이미 전세계의 글로벌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친환경 육성 등의 차원에서 저탄소 경제 사회로 이행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와 함께 탄소 중심 산업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합니다.

도시,공간 등 생활환경을 녹색으로 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하며 전환과정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계층과 영역은 보호한다.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등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안전망 강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발생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판 뉴딜 주요 추진과제

10대 대표과제

한국판 뉴딜의 세부과제중에서 파급력이 큰 사업,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사업, 민가투자 확산 및 파급력이 높은 사업등을 중심으로 10개 대표과제를 선정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데이터 댐

2. 지능형(AI)정부

3. 스마트 의료 인프라

4. 그린 스마트 스쿨

5.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6.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7.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8. 그린 리모델링

9. 그린 에너지

10.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이상 한국판 뉴딜정책과 함께 10대 대표과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책 내용으로만 보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화, 그린뉴딜에 따른 지구온난화 해소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정권교체가 중간에 되는 만큼 지속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많다면 포스팅 중간부터 10대 대표과제만 보셔도 어느정도 이해가 되시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